전기요금 누진제

한국의 여름이 이렇게 더웠던가?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인지,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언론의 메인이 되곤 한다.

에어콘사용에 의해 전기세 폭탄을 맞은 가정과 전기세 폭탄을 맞을까봐 에어컨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불만이 터졌다.

도대체 누진제는 무엇이고, 내가 내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논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래와 같이 누진제는 1973년에 시행되었다. 가정에 TV도 별로 없던 무려 40년전에 만든 제도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100kWh단위로 6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11.7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는 아래와 같이 총 6단계로 나눠져 있고, 최저단계와 최고단계는 11.7배의 요금 차이가 있다.

그럼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자.

예) 월 사용량이 400kW인 가정의 경우에 65,510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서 100kW 를 더 사용한다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107,280원이 부과된다.

계산식 : 65,510원 = (100(kWh)*60.7) + (100(kWh)*125.9) + (100(kWh)*187.9) + (100(kWh)*280.6)

아래의 1등급 벽걸이 에어컨은 냉방소비전력이 1.1kW 이다. 물론 스탠드에 비해 벽걸이 에어컨(약 1.5배이상 더 소모)은 일반적으로 전기를 적게 소모한다.

예를 들어서,

한 할머니가 매일 잠자기 전에 4시간을 30일 동안 이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였을 때,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보자.

• 132 kW = 1.1kW(소비전력) * 4(시간) * 30(일)
  

벽걸이 에어컨만 하루에 자기전에 4시간씩만 틀었더니 132kW 의 전기를 소비한다. 

결국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약 3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은 약 6만원의 전기요금을 부과 받게되고,

약 6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은 약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부과 받게 된다.

스탠드 에어컨이 아닌 벽걸이 에어컨만 켜도, 누진제로 인해 부과되는 요금이 훨씬 많아진다.

작년 기준으로 누진단계별로 가구비율을 살펴보면, 3단계 누진구간이 총가구의 3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 연평균 전기사용량은 223kWh 였다.

2015년 기준으로 용도별 사용현황을 보면 산업용이 56.6% 가장 많고, 주택용이 13.6%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되는 아래 표를 보면, 

• 주택용 전기의 평균 판매단가가 123.69원/kWh, 산업용이 107.41원/kWh 이다.

•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약 14% 저렴하다.

용도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여름철(7월~9월) 3개월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은, 

현행 100kW 단위로 나뉘는 6단계 누진구간을, 150kW단위의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클릭)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1) 누진제 자체가 1973년도에 만든 제도로, 가정에 전기제품이 재대로 갖추지 않았던 시절에 만든 정책이라서, 요즘과 같이 전자제품이 넘쳐나는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 가정의 전자기기가 사용이 많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오래된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음.

2) 용도별 판매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용이 56.6% 가정(주택)용이 13.6% 로,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전체 비율에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만 누진제로써 절약을 강요한다.

=> 13.6%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만 아끼라고 하는것은 마른 걸래에서 물짜기라는 논란이 있음.

=> 누진제를 폐지하면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쓰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음.

3) 연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보다 평균적으로 약 14% 싸다.

=> 13.6%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돈을 걷어서, 56.6%의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를 지원해준다는 논란이 있음.

=> 포스코같은 국내 열연강판 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싼 산업용전기요금같은 정부 지원이 문제가 되었다는 논란이 있음.

4)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아닐뿐더러, 많이 쓰면 싸게해주는 역누진제를 사용하고 있다.

=> 산업용전기와 주택용전기의 요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음.

5)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2016년 여름철(7월~9월) 3개월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선심성 대책이라는 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