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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그동안 투자에 적극적인 젊은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던 언론과 정부가 2030 영끌족에 대한 언급과 지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리를 변동을 살펴봐야하는데,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현재(2022-07-15) 한국의 기준금리는 2.25%이고 미국은 1.5~1.75%로 한국의 금리는 일단 미국보다는 높아졌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는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MC) 정례회의에서 28년만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바 있어서 향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물가를 잡고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대출로 산 많은 사람들이 높아진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게 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백기를 들만한 사람들이 바로 2030 영끌족들인 것이다.

결국 부동산 매물이 많이 쌓인 지금의 부동산 분위기에, 영끌족들의 매물까지 나온다면 부동산 폭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런 정부와 언론은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보다는 부동산 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만 이득이 된다. 2030 영끌족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당장의 이자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부동산 매도을 유예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벌써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부동산 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벌써 둔화된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결국 이자내는 기간만 늘어나고 손해만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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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조장하는 신조어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누군가가 만든 것들이다. 어디서부터 꼬여버린것일까?

- 기레기: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

- 테슬람: 테슬라와 이슬람의 합성어

- 현기충: 현대기아와 기생충의 합성어

- 노빠: 노무현의 빠

- 급식충: 급식먹는 어린 학생과 기생충의 합성어

- 한남충: 한국 남자와 기생충의 합성어

- 맘충: 엄마와 기생충의 합성어

- 예수쟁이

서로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사랑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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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겨울이 오니 건조함을 절실히 느낀다.

자동차 안도 예외는 아니다. 차에 가습기를 두고 싶은데

검색을 좀 해보니 충전식 가습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컵홀더에 쏙 들어갈 사이즈고, 평소엔 방 하나 정도 가습 가능할 것 같아서

차 탈땐 차에서 쓰고, 평소엔 집에서 쓰고 하려고 구매하였다.

루메나 H2 PLUS

H3도 고려했는데, 차 컵홀더 사이즈랑 맞지 않아서 패스.... 이쁘긴 H3가 더 이쁜데 또르르

미련을 버리고 이젠 개봉을 해봅시다!

루메나 H2 구성품

 

구성품 : 설명서, USB 충전선(C type), 필터 2개, 본체
가   격 : 28,900원 (배송비 포함)
배송일 : 구입 이틀 후 도착
기   능 : 가습량 조절 2단계(지속, 간헐적), 보라색 조명(불 색상변경 같은 기능은 없음)

 

 

루메나 가습기 사용기 - 짧음 주의

울집 냥님 흥미유발 성공!

아직 차에서 써보지는 않았지만 얼굴 찢어질 것 같은 건조함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디자인이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라 상당히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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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다.

201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데이타를 기본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2011년~2021년 경기도 아파트 매매, 전/월세 거래량

[매매 거래량]

  • 최대 거래: 2020년 9월 34,986건
  • 최소 거래: 2021년 12월 3,189건

[전월세 거래량]

  • 최대 거래: 2020년 2월 28,296건
  • 최소 거래: 2013년 11월 13,034건

2021년 12월에는 지난 10년동안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한국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에 몰렸던 자금도 투자보다는 안전하고 높은 금리의 예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2% 정도의 낮은 대출 금리의 이자 부담액은 금리가 오르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자금리가 2%에서 3%로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액은 50%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부동산, 주식과 코인에 몰렸던 부자들의 여유자금과 영끌을 하던 서민들의 자금이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2022년 연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시중에 풀린 돈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대통령당선자에 따라 대세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까?

Party is over, winter is co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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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은 7년간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그 기간동안 업체의 관리를 받을 수 있고, 7년이 지나면 무상철거나 연장이 가능하다.

 

6월에 발표한 태양광 대여사업의 정식업체와 조건들을 비교해보자.

총 7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월 대여비용은 7년간 34,500~35,000원 까지로 업체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 에너리스, 태웅이엔에스, 해줌, 인피니티에너지 주식회사, 솔라커넥트 주식회사, 청호나이스, 세아네트웍스

모듈과 인버터는 각 업체별로 상이하니, 선호하는 제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다.

발전량 보증은 1100kW~1131kW 까지 업체별로 다르다. 보증 미달시 보상을 해주는데 모두 100원 초반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대여료 납부지연 손해금과 해양금 비율은 업체별로 다르다.

계약종료 시 모든 업체가 무상양도 및 철거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업체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2021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6개 업체는 지방의 협력업체를 통해 전국 시공을 하고 있다.

각 업체별 지역 업체들 리스트이다.

조건을 어느정도 비교는 해볼 수 있지만, 조건이 좋다고 마냥 그 업체를 선정하기는 힘들다.

그 동안의 노하우나 평가등 실제로 설치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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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의 인터넷 요금을 비교해보면 담합을 하지 않았겠지만, 비슷비슷한 요금제인 것을 알 수 있다.

KT vs U+ vs SK

하지만 가입업체, 약정, 상품결합(TV에 따라 혜택(?)은 천차만별이다. 고분고분한 고객은 호갱이 되고 까탈스러운 고객은 고객대우를 받곤한다.

한줄요약 - 약정이 끝났다면 인터넷 바꾸고 43만원 받는게 유리함.

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487

 

인터넷가입 호갱 방지 꿀팁 TOP 5(feat. 43만원) > 꿀팁게시판 : 백메가

 필자주) 약정이 끝난 고객님은 전체 가입자의 50%↑잠자고 있던 현금 43만원 찾아가세요.  [ 반갑습니다~ 백메가 대표 신정권입니다^^ ]  넌 누구? 2008년부터 통신업을 하고 있는 자칭 전문

www.100m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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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공사는 국토를 축량해야하는 업무 특성상, 전국 구석구석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돌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강점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엄선한 전국 구석구석 가성비 맛집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pdf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추천하는 식당의 설명, 위치, 영업시간 뿐만아니라 대표메뉴의 가격을 제공하고 있어서, 미리 살펴보고 그 지역 맛집을 방문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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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가 임대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조건을 알아보자.

작년부터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임대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민간임대사업자를 지자체에 등록했다. 

1-1) 두가지를 모두 등록한 경우, 월세의 60%를 필요공제로 일괄공제하고 나머지 돈에서 400만원 공제를 함. 연간 1,000만원까지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1,000만원 / 12달 = 월세 833,333원. 1만원이 되지 않으면 버림 처리하므로 월세 834,000원(연 1,000만8천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과 상관이 없다.

1-2) 두가지를 모두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중에서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환산하여 모든 보증금에서 3억 초과분은 계산하는데, 총 합계액이 12억2500만원까지는 상관없다.

2-1) 임대사업자를 국세청에만 등록한 경우, 연간 50%를 공제하고 200만원을 공제해주므로 400만원까지는 괜찮다. 즉 400만원 / 12달 = 월세 333,333원. 1만원이 되지 않으면 버림 처리하므로 월세 334,000원(연 400만8천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과 상관이 없다.

2-2) 임대사업자를 국세청에만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중에서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합이 6억7000만원까지는 상관없다.

 

3)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부는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한 사람이라도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면 부부가 모두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4) 집이 한채 밖에 없는 경우, 재산세 과표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를 받아도 상관없다.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의 60%이므로 시가로 약 20억이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

참고로 이는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출처(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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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 부터 원가 연계형 전기 요금체계가 도입되었다.

'기후환경요금'이 분리되어 계산되어지고, '연료비조정요금'이 추가되었다.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다.

[ 기타계절(7~8월 제외) ]

*기후환경요금단가는 매년, 연료비조정단가는 매분기 변동됨

사용량
(kWh)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2021.1.1기준)
연료비조정요금
(2021.1.1기준)
전기요금계 부가세 기반기금 청구금액
100 910 8,830 530 - 300 9,970 997 360 11,320
200 910 17,660 1,060 - 600 19,030 1,903 700 21,630
300 1,600 35,950 1,590 - 900 38,240 3,824 1,410 43,470
400 1,600 54,240 2,120 - 1,200 56,760 5,676 2,100 64,530
450 7,300 68,020 2,385 - 1,350 76,355 7,636 2,820 86,810
500 7,300 81,800 2,650 - 1,500 90,250 9,025 3,330 102,600
600 7,300 109,360 3,180 - 1,800 118,040 11,804 4,360 134,200
700 7,300 136,920 3,710 - 2,100 145,830 14,583 5,390 165,800
800 7,300 164,480 4,240 - 2,400 173,620 17,362 6,420 197,400

하계에는 조금 싼 요금을 적용받는다.

[ 하계(7~8월) ]

*기후환경요금단가는 매년, 연료비조정단가는 매분기 변동됨

사용량
(kWh)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2021.1.1기준)
연료비조정요금
(2021.1.1기준)
전기요금계 부가세 기반기금 청구금액
100 910 8,830 530 - 300 9,970 997 360 11,320
200 910 17,660 1,060 - 600 19,030 1,903 700 21,630
300 910 26,490 1,590 - 900 28,090 2,809 1,030 31,920
400 1,600 44,780 2,120 - 1,200 47,300 4,730 1,750 53,780
450 1,600 53,925 2,385 - 1,350 56,560 5,656 2,090 64,300
500 7,300 67,705 2,650 - 1,500 76,155 7,616 2,810 86,580
600 7,300 95,265 3,180 - 1,800 103,945 10,395 3,840 118,180
700 7,300 122,825 3,710 - 2,100 131,735 13,174 4,870 149,770
800 7,300 150,385 4,240 - 2,400 159,525 15,953 5,900 181,370

 

하계가 아닌 기타계절 기준으로 이전금액과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웬지 가격이 오른 구간에 비해, 가격이 내린 구간은 조금 내리는 느낌이다...

사용량
(kWh)
2021년 이전 2021년 1월 차이
100 7,090 11,320 4,230
200 17,690 21,630 3,940
300 44,390 43,470 - 920
400 65,760 64,530 - 1,230
450 88,190 86,810 - 1,380
500 104,140 102,600 - 1,540
600 136,040 134,200 - 1,840
700 167,950 165,800 - 2,150
800 199,850 197,400 - 2,450

한전은 국가의 특혜를 받는 기업이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복잡한 요금 체계대신,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률적인 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감면 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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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국민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질까? 자신들을 위한 것을 위해 관심을 가질까?

최근 언론은 삼성의 상속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연일 화재에 오르는 주제이다.

그럼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이 얼마나 될까? 적게는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많게는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다.

그럼 실제 국민들의 순자산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순자산과 상속세를 계산해보자.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675만원에 불과하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이다.

상위 20%의 평균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상속세율인 40%인 약 4억원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거야?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12&conn_path=I2

 

결론은, 상위 20%의 자산 평균인 11억2481만원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상속세는 0원이다.

순자산 5분위별 상속세 계산

이 계산은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고 임의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나누어 단순하게 계산되었으며, 상속 자산의 종류와 공제에 대한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출처: http://www.joseilbo.com/tax_cal/cal_2.php

즉, 언론에서 말하는 상속세율은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공제액을 모두 뺀 이후의 금액에 대한 세율인 것이다.

가계소득 5분위의 자산으로 따져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상속세율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불륜, 갑질, 왕자님을 만나는 가난한 신데렐라가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가쉽거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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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챙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그중 일부 내용만 발췌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의 제일 아래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재정 조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교육 보육 가족]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 교사 확대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국방 병무]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행정 안전 질서]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청년마을 조성 확대, 공공 마이데이타 서비스 시행,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농림 수산 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 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바다 네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급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환경 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반도체 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보건 복지 고용]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행검진 가능,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코로나 19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어르신 페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국토 교통]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더 많은 변경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관련사이트  whatsnew.moef.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혹은 아래 사이트에서 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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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추세는 아니고, 미국과 일본같은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모든 나라들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회사에 입사했는데, 고용주가 4대보험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4대보험계산기"로 손쉽게 득실을 따자보자.

case 1) 월급 = 10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

1) 고용주 지출 = 월급 910,240원(월급 1,000,000- 근로자 부담금 89,760) + 사업자부담금 92,260원 = 1,002,500원

=> 4대보험을 적용했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2,500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2) 직원 수입 =  월급 910,240원(1,000,000-89,760) + 잠재적 수입 188,020원 (국민연금 적립액 90,000원 + 건강보험 73,520원 + 고용보험 18,500원) = 1,098,260원

=> 현급수입은 줄어들지만 잠재적 수입을 더하면 98,260원을 더 받는 셈이 된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빼고, 적립되는 연금액(90,000원)만 따지더라도 4대보험으로 인한 근로자 부담금(89,760원)보다 많다.

 

case 2) 월급 = 500만원, 1000인 이상 사업장

1) 고용주 지출 = 월급 4,551,160원(5,000,000-448,840) + 사업자부담금 491,340원 = 5,042,500원

=> 4대보험을 적용했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42,500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2) 직원 수입 =  월급 4,551,160원(5,000,000-448,840) + 잠재적 수입 940,180원 (건강보험 + 국민연금 적립액 + 고용보험) = 5,649,420원

=> 현급수입은 줄어들지만 잠재적 수입을 더하면 649,420원을 더 받는 셈이 된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빼고, 적립되는 연금액(450,000원)만 따지더라도 4대보험으로 인한 근로자 부담금(448,840원)보다 많다.

 

결론적으로, 직원입장에서 4대보험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일단 넣고 보는 것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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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 사는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살다보면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디를 가야할지? 난감할 때 가 있다.

국가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진행해주는 공단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민사, 가사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전국의 148개의 지부/출장소/지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루 상담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접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전에 유사한 사례를 "법률상담사례"의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비용을 살펴보자. 법률상담은 무료이고 소득에 따라 저렴하거나 무료로 변호를 진행 해준다.

법률문제 전반(민사ㆍ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

그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법률상담 및 일부 소송대리가 가능하기도 하다.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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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지원 또는 긴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발표가 이어졌고, 2020년 3월 30일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40만원~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가능하기도 하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긴급생계지원자금, #재난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저소득층생활비, #생활안정지원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재난생계비,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생활비, #긴급민생지원금, #긴급재난소득, #긴급지원금, #3대 가계긴급생계비,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세계 각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슷한 현금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8만원)를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성인 한 사람당 1000달러(약 123만원)을 나눠주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이어진 소비 부진을 고려해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현금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지급 기준]

2020년 3월 22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지급 제안
2020년 3월 30일 정부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40만원~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
2020년 4월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제안
2020년 4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국민 확대 제안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9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 "사실 하위 70%도 과하다. 하위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또다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께 간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20년 4월 20일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엔 반대한다"
2020년 4월 23일 정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
2020년 4월 26일 여야합의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가 29일 처리하기로 합의
2020년 4월 30일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이 통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basicincome.gg.go.kr

 

지원 현황(2020-05-04, update)
지급 기관 예상 지급 시기 대상 지급 금액
중앙정부 국회 통과 후 5월초 전체 국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이미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 등을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서 최대 20%를 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음.

서울시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원/가구
서울시 강서구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 최대 100만원/업소  
경기도 4월 전체 도민 10만원/인
경기도 광명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이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김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평군 5월 전체 군민 12만원/인
경기도 군포시 5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화성시 4월 전체 시민 20만원/인
경기도 포천시 4월 전체 시민 4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고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파주시 4월 소상공인 100만원/업체
경기도 성남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용인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기도 평택시 4월 모든시민
소상공인 등
10만원/인, 최대 100만원/소상공인
경기도 시흥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여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안성시 4월 전체 시민 25만원/인
경기도 광주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연천군 4월 전체 군민 20만원/인
경기도 하남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7만원/외국인
경기도 동두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수원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부천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오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구리시 5월 전체 시민 9만원/인
강원도 5월 소상공인, 실직자 40만원/소상공인,실직자
강원도 철원군 5월 전체 시민, 소상공인 10만원/인, 60만원/소상공인
강원도 홍천군 5월 전체 군민 30만원/인
강원도 양구군 5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강원도 정선군 5월 전체 군민 20만원/인
부산시 5월 소상공인 100만원/소상공인
부산 서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사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기장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남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동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수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북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경상남도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창군 5월 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 소상공인 30~50만원/가구
100만원/소상공인
경상남도 고성군 4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4304세대를 제외 2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제시 4월 소득 상위 30% 10만원/인
경상남도 창녕군 4월 전체 군민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
경상남도 남해군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
대구시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0~90만원/가구
인천시 5월 중위소득 하위 50% 이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대전시 4월 중위소득 50%~100% 30~70만원/가구
세종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63만3천원/가구
충청북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0~60만원/가구
전라북도 4월 학원등 시설 70만원/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전라북도 남원시 4월 상위 30% 가구 40~100만원/가구
전라북도 완주군 4월 상위 30% 가구 정부정책(4인가구/100만원)에서 제외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 전체 4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20만원을 추가적으로 긴급지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광주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100만원/가구
전라남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울산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10만원/인
울산시 울주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제주시 4월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실직자, 일용직근로자

 

지원 현황(2020-04-14, update)

지급 기관 예상 지급 시기 대상 지급 금액

중앙정부

총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추경통과해야 함. 5월

소득 하위 70%이하
(중위소득 150%)국민

1인 기준
(소득 2,636,000원 이하)
2인 기준
(소득 4,488,000원 이하)
3인 기준
(소득 5,806,000원 이하)
4인 기준
(소득7,124,000원 이하)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서울시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원/가구
서울시 강서구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 최대 100만원/업소  
경기도 4월 전체 도민 10만원/인
경기도 광명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이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김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평군 5월 전체 군민 12만원/인
경기도 군포시 5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화성시 4월 전체 시민 20만원/인
경기도 포천시 4월 전체 시민 4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고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파주시 4월 소상공인 100만원/업체
경기도 성남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용인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기도 평택시 4월 모든시민
소상공인 등
10만원/인, 최대 100만원/소상공인
경기도 시흥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여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안성시 4월 전체 시민 25만원/인
경기도 광주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연천군 4월 전체 군민 20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하남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7만원/외국인
경기도 동두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수원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부천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오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구리시 5월 전체 시민 9만원/인
강원도 5월 소상공인, 실직자 40만원/소상공인,실직자
강원도 철원군 4월 전체 시민, 소상공인 10만원/인, 60만원/소상공인
강원도 홍천군 5월 전체 군민 30만원/인
강원도 양구군 5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강원도 정선군 5월 전체 군민 20만원/인
부산시 5월 소상공인 100만원/소상공인
부산 서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사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기장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남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동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수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경상남도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창군 5월 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 소상공인 30~50만원/가구
100만원/소상공인
경상남도 고성군 4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4304세대를 제외 2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제시 4월 소득 상위 30% 10만원/인
대구시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0~90만원/가구
인천시 4월 중위 소득 30% 이상 25만원/가구
대전시 4월 중위소득 50%~100% 30~70만원/가구
세종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63만3천원/가구
충청북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0~60만원/가구
전라북도 4월 학원등 시설 70만원/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전라북도 남원시 4월 상위 30% 가구 40~100만원/가구
전라북도 완주군 4월 상위 30% 가구 정부정책(4인가구/100만원)에서 제외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주군 전체 4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20만원을 추가적으로 긴급지원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광주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100만원/가구
전라남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울산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10만원/인
울산시 울주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제주시 4월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실직자, 일용직근로자

 

지원 현황(2020-04-03, update)
지급 기관 예상 지급 시기 대상 지급 금액

중앙정부

총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추경통과해야 함. 5월

소득 하위 70%이하
(중위소득 150%)국민

1인 기준
(소득 2,636,000원 이하)
2인 기준
(소득 4,488,000원 이하)
3인 기준
(소득 5,806,000원 이하)
4인 기준
(소득7,124,000원 이하)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서울시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원/가구
서울시 강서구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 최대 100만원/업소
경기도 4월 전체 도민 10만원/인
경기도 광명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이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김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평군 4월 전체 군민 12만원/인
경기도 군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화성시 4월 전체 시민 20만원/인
경기도 포천시 4월 전체 시민 4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고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파주시 4월 소상공인 100만원/업체
경기도 성남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용인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기도 평택시 4월 모든시민
소상공인 등
10만원/인, 최대 100만원/소상공인
경기도 시흥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여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안성시 4월 전체 시민 25만원/인
경기도 광주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연천군 4월 전체 군민 20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하남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7만원/외국인
경기도 동두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수원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부천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오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강원도 5월 소상공인, 실직자 40만원/소상공인,실직자
강원도 철원군 4월 전체 시민, 소상공인 10만원/인, 60만원/소상공인
강원도 홍천군 5월 전체 군민 30만원/인
강원도 양구군 5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부산시 5월 소상공인 100만원/소상공인
부산 서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사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기장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남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동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수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경상남도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창군 5월 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 소상공인 30~50만원/가구
100만원/소상공인
경상남도 고성군 4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4304세대를 제외 2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제시 4월 소득 상위 30% 10만원/인
대구시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0~90만원/가구
인천시 4월 중위 소득 30% 이상 25만원/가구
대전시 4월 중위소득 50%~100% 30~70만원/가구
세종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63만3천원/가구
충청북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0~60만원/가구
전라북도 4월 학원등 시설 70만원/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전라북도 남원시 4월 상위 30% 가구 40~100만원/가구
광주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100만원/가구
전라남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울산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10만원/인
울산시 울주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제주시 4월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실직자, 일용직근로자

 

지원 현황(2020-04-02, update)
지급 기관 예상 지급 시기 대상 지급 금액

중앙정부

총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추경통과해야 함. 5월

소득 하위 70%이하
(중위소득 150%)국민

1인 기준
(소득 2,636,000원 이하)
2인 기준
(소득 4,488,000원 이하)
3인 기준
(소득 5,806,000원 이하)
4인 기준
(소득7,124,000원 이하)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서울시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원/가구
서울시 강서구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 최대 100만원/업소
경기도 4월 전체 도민 10만원/인
경기도 광명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이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김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평군 4월 전체 군민 12만원/인
경기도 군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화성시 4월 전체 시민 20만원/인
경기도 포천시 4월 전체 시민 4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고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파주시 4월 소상공인 100만원/업체
경기도 성남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용인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기도 평택시 4월 소상공인 등 최대 100만원/인
경기도 시흥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여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안성시 4월 전체 시민 25만원/인
경기도 광주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연천군 4월 전체 군민 20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하남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7만원/외국인
강원도 5월 소상공인, 실직자 40만원/소상공인,실직자
강원도 철원군 4월 전체 시민, 소상공인 10만원/인, 60만원/소상공인
강원도 홍천군 5월 전체 군민 30만원/인
부산시 5월 소상공인 100만원/소상공인
부산 서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사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기장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남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동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수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경상남도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창군 5월 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 소상공인 30~50만원/가구
100만원/소상공인
대구시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0~90만원/가구
인천시 4월 중위 소득 30% 이상 25만원/가구
대전시 4월 중위소득 50%~100% 30~70만원/가구
세종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63만3천원/가구
충청북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0~60만원/가구
전라북도 4월 학원등 시설 70만원/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광주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100만원/가구
전라남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울산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10만원/인
울산시 울주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제주시 4월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실직자, 일용직근로자

 

지원 현황(2020-04-01, update)
지급 기관 예상 지급 시기 대상 지급 금액

중앙정부

총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추경통과해야 함. 5월

소득 하위 70%이하
(중위소득 150%)국민

1인 기준
(소득 2,636,000원 이하)
2인 기준
(소득 4,488,000원 이하)
3인 기준
(소득 5,806,000원 이하)
4인 기준
(소득7,124,000원 이하)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경기도 4월 전체 도민 10만원/인
경기도 광명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이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김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평군 4월 전체 군민 12만원/인
경기도 군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화성시 4월 전체 시민 20만원/인
경기도 포천시 4월 전체 시민 4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고양시 4월 소득하위 80% 10~12만원/인
경기도 파주시 4월 소상공인 100만원/업체
경기도 성남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용인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기도 평택시 4월 소상공인 등 최대 100만원/인
경기도 시흥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여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양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안성시 4월 전체 시민 25만원/인
경기도 광주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연천군 4월 전체 군민 20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강원도 5월 소상공인, 실직자 40만원/소상공인,실직자
강원도 철원군 4월 전체 시민, 소상공인 10만원/인, 60만원/소상공인
강원도 홍천군 5월 전체 군민 30만원/인
부산시 5월 소상공인 100만원/소상공인
부산 서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사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기장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남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동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수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경상남도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창군 5월 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 소상공인 30~50만원/가구
100만원/소상공인
대구시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0~90만원/가구
인천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0~50만원/가구
대전시 4월 중위소득 50%~100% 20~50만원/가구
세종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63만3천원/가구
충청북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0~60만원/가구
전라북도 4월 학원등 시설 70만원/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광주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100만원/가구
전라남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울산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10만원/인
울산시 울주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제주시 4월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실직자, 일용직근로자

 

지원 현황(2020-03-31, update)
지급 기관 예상 지급 시기 대상 지급 금액

중앙정부

총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추경통과해야 함. 5월

소득 하위 70%이하
(중위소득 150%)국민

1인 기준
(소득 2,636,000원 이하)
2인 기준
(소득 4,488,000원 이하)
3인 기준
(소득 5,806,000원 이하)
4인 기준
(소득7,124,000원 이하)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경기도 4월 전체 도민 10만원/인
경기도 광명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이천시 4월 전체 시민 15만원/인
경기도 김포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양평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경기도 군포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의왕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안양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경기도 화성시 4월 전체 시민 20만원/인
경기도 포천시 4월 전체 시민 40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고양시 4월 소득하위 80% 10~12만원/인
경기도 파주시 4월 소상공인 100만원/업체
경기도 성남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기도 용인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기도 평택시 4월 소상공인 등 최대 100만원/인
경기도 시흥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여주시 4월 전체 시민 10만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4월 전체 시민 5만원/인
강원도 5월 소상공인, 실직자 40만원/소상공인,실직자
강원도 철원군 4월 전체 시민, 소상공인 10만원/인, 60만원/소상공인
강원도 홍천군 5월 전체 군민 30만원/인
부산시 5월 소상공인 100만원/소상공인
부산 서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사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기장군 4월 전체 군민 10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5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남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동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부산 수영구 4월 전체 구민 5만원/인
경상남도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경상남도 거창군 5월 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 소상공인 30~50만원/가구
100만원/소상공인
대구시 5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0~90만원/가구
인천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0~50만원/가구
대전시 4월 중위소득 50%~100% 20~50만원/가구
세종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63만3천원/가구
충청북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0~60만원/가구
전라북도 4월 학원등 시설 70만원/시설
광주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100만원/가구
전라남도 4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0~50만원/가구
울산시 4월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 10만원/인
제주시 4월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실직자, 일용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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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잘 동작하고 있겠거니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더니, 동영상 파일이름과 영상의 날짜와 시간이 2012년 1월의 00시만 적혀있다.

영상은 저장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지 않으니, 그 영상이 필요한 때에 그 증거의 역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는 '다본다 DBR-1000H' 모델이다.

다본다 블랙박스 자료실에서 시간 설정 방법을 찾았다.

-다본다 홈페이지: http://www.dabonda.co.kr/ 

 

다본다 블랙박스

 

www.dabonda.co.kr

-자료실 > '[시간세팅] 다본다 헌터 (DBR-1000H) 시간세팅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고 몇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재대로 동작되지 않았다. ㅜ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메뉴얼과는 달리 SD카드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한 Time.cfg 파일을 'SETUP'폴더가 아닌 'SYSTEM' 폴더에 복사하여야 재대로 동작을 하였다.

블랙박스에 SD카드를 넣었다가 다시 확인하면 잘 설정된 시간과 사라진 Time.cfg파일을 관찰할 수 있다.

 

블랙박스의 시간은 자동차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시간을 저장할 수 있도록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배터리는 몇년이 되면 모두 방전이 되어, 시간을 저장할 수 없게 된다.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셀프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https://nocodee.blog.me/220826167459

 

다본다 블랙박스 내장 배터리 교체기(분해) - 1

후방쪽에 블랙박스가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마침 블랙박스교체를 했다는 친구의 손에 떼어낸 블랙박스를 ...

blog.naver.com

배터리는 택배비까지 포함하여, 5천원이면 살 수 있었다.

- 블랙박스 배터리: 리튬폴리머 배터리 DTP 401430 3.7V 130mAh

자세한 설명은 제외하고 작업내용을 사진으로 남겼다.

반짝거리는 외관 플라시틱을 지렛대와 같이 한쪽에 두 군 데씩 총 네군데를 들오 올리면 분리가 된다.
스피커 반대편의 은색 동그라미는 양면테이프로 붙어 있어서 떼어내고, 스크류를 네 개 풀어주면 기기의 내부를 볼 수 있다.

 

기판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풀면, 본체에서 기판을 들어 올려 배터리를 발견할 수 있다.
배터리도 양면테이프로 본체에 붙어 있다.
인두가 없어서 전선의 중간을 절단하여 새로운 배터리를 연결하고 절연테이프로 감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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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대비해 에어컨을 사기 위해 주말동안 폭풍 검색을 실시하여, 캐리어 냉난방기(CPV-Q162PM)를 구입하였다.

보통 가전은 엘지전자 재품을 선택하지만, 에어컨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캐리어를 선택하기에 무난해보인다.

에어컨은 상품자체 가격보다 이것저것 추가되는 설치비가 더 신경쓰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고 캐리어 본사인력이 직접 설치한다고 믿음이 가 보이는 상품을 선택하였다.

구입한 쇼핑몰은 쿠팡, 티몬과 함께 예전에 잘 나가던 위메프이다. 네이버검색과 다나와 검색을 통해 제일 저렴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며칠 후 캐리어 에어컨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직원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고 설치일을 조정하려고 하나보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상밖의 얘기를 접하게 되었다. 위메프에 올려진 상품은 12월에 올렸고, 해당 상품은 작년모델 가격이라 결제된 가격으로는 판매하기 힘드므로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주말동안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며, 결국에는 취소가 되었다. ㅜㅜ

전화를 한 직원이 올려져 있던 상품은 내려달라고 위메프측에 요청을 하였다고 하였었는데, 다시 그 상품을 찾아보니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예전에 쿠팡, 티몬과 함께 위용을 자랑하던 위메프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일까...

아쉬움을 뒤로한채 위메프 계정을 조용히 삭제해야겠다. 그에 더해 캐리어에 대한 이미지도 확 떨어졌다. 결국 가전은 LG 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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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TV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을 매달 청구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TV가 없어서 시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금을 꾸준히 납부하곤 한다. 특히 나이드신 독거 어르신이나 갓 취업한 자취생들 같이 정보에 취약한 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일년에 3만원씩 KBS에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TV를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사를 할 때마다 한전(123번)에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얘기를 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다가 몇달 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TV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나 ㅜㅜ)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면 더욱 더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

우연히 확인한 고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추가 된다.

"TV수상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월분부터 TV수신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KBS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떻게! 없는 TV수상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한 것일까?

KBS고객센터(1588이 아닌 일반 전화는 02-781-1000)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

...

...

그냥 직원의 실수였으니 TV수신료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역할도 재대로 못하면서, 이런 꼼수로 TV수신료를 걷으려고 하다니 황당하다.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청구서는 꼭 확인해야 겠다. 무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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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자식들 모르게 자식 명의로 보험을 들고, 사회에 나와서는 새내기 직장인 친구의 보험권유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보험사에 물어보기도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내 보험 찾아줌(ZOOM) 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동의를 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IPIN 그리고 휴대폰 인증을 제공한다.

각각의 인증을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을 깔고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에는 보험회사,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상태, 보험기간,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온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해당 담당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볼 수 있다.

서비스는 24시간 제공을 한다고 하니, 직장인이 붐비지 않는 저녁시간에 접속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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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은 큰 종합병원과 작은 지방의원의 경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비급여항목은 각 병원마다 다른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까이 인접한 비슷한 병원이라도 병원비가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을 통해 각 병원에서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지역별정보" 로 이동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안흔ㄴ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예을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험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등이 있다.


지역을 선택하고, 비급여진료비항목을 선택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부터 제증명수수료까지 다양한 항목들이 비급여로 분류 되어 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MRI를 통해 정밀 진단을 하는데, 검사하는 비용 중에 아주 높은 비용을 차지한다.

강남구에 있는 병원들에서 "MRI진단료>척추>요천추(허리부위)" 를 검색해 보았다.

검색을 누르면 한번에 비교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나오지는 않는다, 지도에 표시된 병원을 하나씩 누를 때마다 지도 아래의 리스트에 정보가 추가되어 표시된다.

아래의 리스트를 보면 모커리한방병원이 37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약 80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거의 두배의 가격차이가 난다. 비슷한 장비를 써서 촬영만 할 것 같은데, 굳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지 의문이다.


강남구에 소재한 1인실 병원비를 비교해 보았다.

기쁨병원의 최저비용이 약 8.5만원이고, 메드렉스병원이 30만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강남구에서 금니 보철을 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았다.

에이플러스치과병원이 73만원, 유디성신치과병원이 30만원으로 약 1.5배 차이가 난다.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은 부자재, 장비 및 서비스 측면으로 의사의 전문성과는 별로 상관 없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고액의 병원비를 걱정한다면, 병원 가기전에 한번씩 비교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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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대부분 일반전화에 대한 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있는데, 휴대폰 요금에 따라 15xx나 16xx같은 대표번호는  부가전화로써 별도의 통신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는 1544-7000 번과 같은 고객센터 대표번호만 안내되고 있어서, 소비자가 ARS를 통해 상담을 받다보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가전화 시간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

참 불편한 진실이다.

대표전화번호 외에도 아래와 같은 고객센터 번호가 있는데도, 잘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

02) 3420-7000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일반 번호를 이용하면, 여유있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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