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뉴스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과연 법인세율이 얼마나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기간인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영리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알아보았다.
기본이 되는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다.
참고 : 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
기업의 소득세율이 2008년도부터 낮아지고, 부과 기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영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세율
기준 |
1억이하 |
1억초과 |
2억이하 |
2억초과 |
2억초과 |
200억 초과 |
2006년 |
13% | 25% | ||||
2007년 |
13% | 25% | ||||
2008년 |
11% | 25% | ||||
2009년 |
11% | 22% | ||||
2010년 |
10% | 22% | ||||
2011년 |
10% | 22% | ||||
2012년 |
10% | 20% | 22% | |||
2013년 |
10% | 20% | 22% | |||
2014년 |
10% | 20% | 22% | |||
2015년 |
10% | 20% | 22% | |||
2016년 |
10% | 20% | 22% |
부과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업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소득에 대한 예를 살펴보았다.
예1) 200억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도에 비해 약 10억원 감소하였다.
|
1억이하 |
1억초과 |
2억이하 |
2억초과 |
2억초과 |
200억 초과 |
세율 |
소득 |
누진공제 |
200억 소득에 |
2006년 |
13% | 25% | 25% | 20,000,000,000 | 12,000,000 | 4,988,000,000 | ||||
2007년 |
13% | 25% | 25% | 20,000,000,000 | 12,000,000 | 4,988,000,000 | ||||
2008년 |
11% | 25% | 25% | 20,000,000,000 | 28,000,000 | 4,972,000,000 | ||||
2009년 |
11% | 22% | 22% | 20,000,000,000 | 22,000,000 | 4,378,000,000 | ||||
2010년 |
10% | 22% | 22% | 20,000,000,000 | 24,000,000 | 4,376,000,000 | ||||
2011년 |
10% | 22% | 22% | 20,000,000,000 | 24,000,000 | 4,376,000,000 | ||||
2012년 |
10% | 20% | 22% | 20% | 20,000,000,000 | 20,000,000 | 3,980,000,000 | |||
2013년 |
10% | 20% | 22% | 20% | 20,000,000,000 | 20,000,000 | 3,980,000,000 | |||
2014년 |
10% | 20% | 22% | 20% | 20,000,000,000 | 20,000,000 | 3,980,000,000 | |||
2015년 |
10% | 20% | 22% | 20% | 20,000,000,000 | 20,000,000 | 3,980,000,000 | |||
2016년 |
10% | 20% | 22% | 20% | 20,000,000,000 | 20,000,000 | 3,980,000,000 |
예2) 300억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도에 비해 약 13억원 감소하였다.
|
1억이하 |
1억초과 |
2억이하 |
2억초과 |
2억초과 |
200억 초과 |
세율 |
소득 |
누진공제 |
300억 수익에 |
2006년 |
13% | 25% | 25% | 30,000,000,000 | 12,000,000 | 7,488,000,000 | ||||
2007년 |
13% | 25% | 25% | 30,000,000,000 | 12,000,000 | 7,488,000,000 | ||||
2008년 |
11% | 25% | 25% | 30,000,000,000 | 28,000,000 | 7,472,000,000 | ||||
2009년 |
11% | 22% | 22% | 30,000,000,000 | 22,000,000 | 6,578,000,000 | ||||
2010년 |
10% | 22% | 22% | 30,000,000,000 | 24,000,000 | 6,576,000,000 | ||||
2011년 |
10% | 22% | 22% | 30,000,000,000 | 24,000,000 | 6,576,000,000 | ||||
2012년 |
10% | 20% | 22% | 22% | 30,000,000,000 | 420,000,000 | 6,180,000,000 | |||
2013년 |
10% | 20% | 22% | 22% | 30,000,000,000 | 420,000,000 | 6,180,000,000 | |||
2014년 |
10% | 20% | 22% | 22% | 30,000,000,000 | 420,000,000 | 6,180,000,000 | |||
2015년 |
10% | 20% | 22% | 22% | 30,000,000,000 | 420,000,000 | 6,180,000,000 | |||
2016년 |
10% | 20% | 22% | 22% | 30,000,000,000 | 420,000,000 | 6,180,000,000 |
예3) 10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대기업 기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도에 비해 약 3000억원 감소하였다.
|
1억이하 |
1억초과 |
2억이하 |
2억초과 |
2억초과 |
200억 초과 |
세율 |
소득 |
누진공제 |
10조 수익에 |
2006년 |
13% | 25% | 25% | 10,000,000,000,000 | 12,000,000 | 2,499,988,000,000 | ||||
2007년 |
13% | 25% | 25% | 10,000,000,000,000 | 12,000,000 | 2,499,988,000,000 | ||||
2008년 |
11% | 25% | 25% | 10,000,000,000,000 | 28,000,000 | 2,499,972,000,000 | ||||
2009년 |
11% | 22% | 22% | 10,000,000,000,000 | 22,000,000 | 2,199,978,000,000 | ||||
2010년 |
10% | 22% | 22% | 10,000,000,000,000 | 24,000,000 | 2,199,976,000,000 | ||||
2011년 |
10% | 22% | 22% | 10,000,000,000,000 | 24,000,000 | 2,199,976,000,000 | ||||
2012년 |
10% | 20% | 22% | 22% | 10,000,000,000,000 | 420,000,000 | 2,199,580,000,000 | |||
2013년 |
10% | 20% | 22% | 22% | 10,000,000,000,000 | 420,000,000 | 2,199,580,000,000 | |||
2014년 |
10% | 20% | 22% | 22% | 10,000,000,000,000 | 420,000,000 | 2,199,580,000,000 | |||
2015년 |
10% | 20% | 22% | 22% | 10,000,000,000,000 | 420,000,000 | 2,199,580,000,000 | |||
2016년 |
10% | 20% | 22% | 22% | 10,000,000,000,000 | 420,000,000 | 2,199,580,000,000 |
법인세율이 얼마 낮아지지 않은것 같지만, 10조원을 버는 기업의 경우에는 10년전에 비해 300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럼,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건 아닐까?
한국과 우호적이며 주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인 미국은 법인 세율이 15%~39%이고, 영국은 21%~26%로,
결국, 소득이 많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vs미국vs영국은 각각 22% vs 39% vs 26% 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미국에 비하면 17%나 낮은 수치이다.
뉴스를 보면, '낙수효과", "대기업차별", "기업증세", "부자증세", "법인세의 정상화", "기업유치", "조세형평성"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용어로 시청자들 즉,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많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 쏙쏙 말하는 사람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이해해야하는 복잡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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