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헨리조지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몇달에 걸쳐 다 읽었다.

그는 책에서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이 꽤 두꺼워서 책을 받아 들었을 때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도서의 흐름은 이렇다.

멜서스와 아담스미스와 같은 기존 정치경제학자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많은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그들을 반박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다. 비슷한 내용으로 한참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매우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의 반박사항으로는 멜서스의 이론의 반박으로 인구가 늘어나도 식량이 모지라지 않으며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과 아담스미스가 지대, 자본, 노동을 제시하지만 지대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다루고 있고 자본을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책의 2/3 정도까지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져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으며, 기술진보로 인해 늘어난 생산성은 모두 지대로 충당하게 된다. 생산에 참여를 하지도 않은 토지 주인들의 배만 불려지게 되고, 노동자들은 더욱 궁핍해진다.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

그의 해결책은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오직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오직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주들은 토지를 사유화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까지 투기로써 보유하기가 어려워진다.

그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다. 최초의 땅 주인은 누가 어떻게 정한것일까? 오래되지 않은 미국의 역사를 보면 유럽사람들이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시작이었다. 토지사유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대 상승 => 불황 => 지대 하락"

그의 주장은 다소 이상적인 것 같다. 토지를 공유화하여 얻게되는 공정한 경쟁과 평등은 사회가 활기차고 다양이 발현되어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도 있지만, 만물은 진공을 싫어하고 사람은 평등을 싫어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말이 안되는 주장처럼 여겨진다. 

결국, 사회는 진보하는데 노동자들은 궁핍해져 빈부격차는 점점 벌이지고, 그 원인은 많은 땅을 보유한 부자들이 기술진보를 통해 늘어난 이익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그의 분석에 많은 부분 공감을 했고, 인류의 역사에서 자연의 하나인 토지를 사유화 한 것이 당연하지 않으며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해결책인 토지에만 부과하는 세금은 궁극적으로나 이상적으로나 매우 적절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 여겨진다. 책을 읽는 내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목차 (출처: 교보문고) 제4쇄 저자 서문 11 발간 25주년 기념판에 들어간 헨리 조지 2세의 서문 18 서론 문제의 제기 23 [제1권 임금과 자본] 35 제1장 현재의 임금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36 제2장 용어들의 의미 49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6 8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는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88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97 [제2권 인구와 식량] 107 제1장 맬서스 이론의 기원과 지지자들 108 제2장 객관적 사실에 의한 추론 120 제3장 비유에 의한 추론 148 제4장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159 [제3권 분배의 법칙] 171 제1장 분배의 법칙들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172 제2장 지대와 지대의 법칙 183 제3장 이자와 이자의 원인 191 제4장 가짜 자본과 종종 이자로 오해되는 이윤 207 제5장 이자의 법칙 213 제6장 임금과 임금의 법칙 221 제7장 부의 분배 법칙의 상호 관련과 협동 235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1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탐구 242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5 제3장 기술의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60 제4장 물질적 진보에 따른 기대감의 효과 271 [제5권 문제의 해결] 277 제1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불황의 근본 원인 278 제2장 부가 증가하는 데도 빈곤이 지속되는 현상 296 [제6권 해결책] 313 제1장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해결책들은 미흡하다 314 제2장 진정한 해결책 342 [제7권 해결책의 정당성] 345 제1장 토지 사유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346 제2장 토지 사유제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든다 361 제3장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 372 제4장 토지 사유제의 역사적 사례 382 제5장 미국의 토지 사유제 399 [제8권 해결책의 적용] 411 제1장 토지 사유제는 토지의 선용을 방해한다 412 제2장 토지 평등권의 주장과 확보 418 제3장 조세 정의의 기준으로 검증해본 토지 가치세 424 제4장 토지 가치세에 대한 찬반 438 [제9권 해결책의 효과] 447 제1장 해결책이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448 제2장 분배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 455 제3장 개인과 계급에 미치는 효과 462 제4장 사회 조직과 사회생활에 벌어질 변화 469 [제10권 인류 진보의 법칙] 489 제1장 현행 진보 이론은 충분하지 않다 490 제2장 문명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504 제3장 인류 진보의 법칙 520 제4장 현대 문명의 쇠퇴 가능성 541 제5장 핵심적 진리 560 결론 개인 생활의 문제 571 헨리 조지 연보 584 역자 해제: 용기 있는 도덕적 경제학자 593